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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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지평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맥 1 바른길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재홍 1 서일석 1 김지형 1 정세훈 1 이재학 1 안정호 1 송희호 1 권오성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3. 28. 선고 2016두43176 판결
  [자금구조시정을위한감독명령취소청구][공2019상,986]
   자금구조시정을위한감독명령취소청구
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

2016년

3. 대법원 2016. 4. 12. 선고 2014두2621 판결
  [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][공2016상,653]
  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
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

2014년

2013년